	국감 보도자료 광주세관 (09. 10. 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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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광주세관, 올해 징수액 606억원에 불과 징수 목표 대비 39%로 전국 세관 평균 64%에 크게 못미쳐 광주세관의 올해 징수액이 606억원에 불과, 징수목표 대비 38.5%로 극히 저조하며, 광주 권역내에서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대전동구)은 19일 열린 광주세관 국감에서 “광주 및 권역내 세관의 올해 8월말 현재 수입금액은 246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42% 감소했으며 전국세관 수입금액 평균 감소 34% 보다 큰 폭의 감소”라고 지적한뒤 “징수실적도 전체 전국세관 징수목표 대비 진도율 63.9%보다 저조한 57.3%로 나타났으며 특히 광주세관의 징수액은 606억원으로 징수목표 대비 38.5%로 극히 저조하며, 광주 권역내에서도 최하위”라며 실적저조의 원인과 대책을 따졌다.
○ 올해 관세사범 적발금액 지난해의 5배 증가 환치기도 582억원 적발, 전년동기 대비 6배 이상 증가 ○ “서남해안 근간산업 조선업 지원 절실” 업체 자금난 심화…“세관의 지원대책 있어야”

광주세관, 올해 징수액 606억원에 불과

- 징수 목표 대비 39%로 전국 세관 평균 64%에 크게 못미쳐 -

□ 현황 및 질의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수출입 물동량이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

<수출입 현황>

(단위 : 억달러)

구 분	2008년		2009. 1-8월		전년동기증감(%)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전국세관	4,220	4,353	2,264	1,997	△22	△34
광 주	53	40	32	22	△14	△21
광주․권역내	450	604	231	246	△26	△42

※자료: 관세청

○ 수출입 통계를 살펴보면, 광주 및 권역내 세관의 올해 8월말 현재 수입금액은 246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42% 감소

- 전국세관 수입금액 평균 감소 34% 보다 큰 폭의 감소

○ 또한 징수실적도 전체 전국세관의 징수목표 대비 진도율이 63.9%

<징수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동기대비 증감(%)	목표대비 진도율(%)
		목표	1-8월
전국세관	513,547	500,870	319,978	△5	63.9
광주	1,626	1,575	606	△43	38.5
광주․권역내	62,453	62,815	35,963	△9	57.3

※자료: 관세청

- 이에 비해 광주 및 권역내 세관의 징수액은 올해 8월말 현재 3조5,963억원으로 징수목표 대비 진도율은 57.3%로 저조

- 특히, 광주세관의 징수액은 606억원으로 징수목표 대비 38.5%로 극히 저조하며, 광주 권역내에서도 최하위

<광주․권역내 세관별 징수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08년	`09년		동기대비 증감(%)	목표대비 진도율(%)
			목표	8월
전국세관		513,547	500,870	319,978	△5	63.9
광 주 ․ 권 역 내	광주	1,626	1,575	606	△43	38.5
	광양	12,746	13,311	8,101	9	60.9
	목포	797	686	292	△37	42.6
	여수	41,599	41,469	22,842	△16	55.1
	군산	4,881	5,042	3,702	29	73.4
	제주	25	22	9	△37	40.9
	익산	246	215	109	△27	50.7
	전주	533	495	302	△18	61.0
	합계	62,453	62,815	35,963	△9	57.3
전국 대비(%)	광주세관	0.3	0.3	0.2
	광주․권역내	12.2	12.5	11.2

○ 이같은 수치는 앞서 언급한 수입금액의 감소에 기인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

○ 하지만, 세관의 기본 임무는 국가 재정수입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 이와 관련 광주세관장께 질의

☞ 세관장, 광주세관의 징수실적이 이처럼 극히 저조한 요인은 무엇인지?

☞ 세관장, 이제 올해도 3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목표달성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올해 관세사범 적발금액 전년동기 5배 증가한 662억원

- 환치기도 582억원 적발, 전년동기 대비 6배 이상 증가 -

□ 현황 및 질의

○ 최근 불법대외 거래, 곧 밀수입과 관세포탈, 조건위반, 부정환급 등 관세사범이 지난해까지는 감소추세였으나 올해 다시 증가

- 올 8월말 현재 662억원에 달해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

<최근 관세사범 본부세관별 단속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		전년동기 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본부	529	1,627	374	1,909	431	4,886	407	2,919	229	1,086	17
인천공항	354	3,959	679	685	747	677	741	415	280	194	△18
부산본부	553	1,280	709	1,252	762	1,186	584	2,271	350	1,331	△18
인천본부	675	1,146	636	272	711	809	524	586	293	401	△15
대구본부	42	143	60	39	69	87	63	123	40	125	739
광주본부	126	86	158	126	129	63	118	187	91	662	538
합 계	2,279	8,241	2,616	4,283	2,849	7,706	2,437	6,501	1,283	3,799	12

※자료 : 관세청

○ 특히, 광주본부세관에서 적발한 관세사범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급증

- 2007년 63억원에서 지난해 3배 증가한 187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8월말 현재 662억원에 달해 전년동기 대비 5배 증가

☞ 세관장, 올해 들어 이렇게 관세사범이 급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또한 최근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를 악용하는 불법외환거래도 증가 추세

-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외환거래 현황을 보면, 2,288건에 3조 3,700억원에 달함

<최근 불법외환거래 본부세관별 단속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		전년동기 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본부	526	9,252	478	16,929	436	10,909	340	17,018	259	10,783	16	111
인천공항	676	2,699	757	1,514	1,256	5,183	1,367	1,831	731	3,074	△25	290
부산본부	463	15,905	414	5,741	348	3,712	314	2,479	253	5,633	37	430
인천본부	208	4,039	229	2,395	280	2,760	209	11,587	112	2,774	△26	△57
대구본부	19	26	12	45	15	30	15	56	9	470	△10	1,109
광주본부	51	5,063	49	992	29	1,304	43	721	23	634	△12	515
합 계	1,943	36,984	1,939	27,616	2,364	23,898	2,288	33,692	1,387	23,368	△11	72

※자료 : 관세청

- 이에 비해 광주본부세관의 경우, 지난해 적발금액이 721억원으로 2007년 대비 580억원 감소

○ 하지만, 올해 들어 8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적발금액이 5배 이상 증가

☞ 세관장, 지난해 줄었던 불법외환거래가 올해 들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지?

○ 특히 광주본부세관에서 적발한 불법외환거래중 환치기가 92%인 582억원 차지

<환치기 사범 본부세관별 단속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		전년동기 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본부	180	4,496	185	15,173	239	4,950	191	13,947	145	7,403	11	96
인천공항	57	630	61	871	95	1,967	89	481	81	2,459	27	531
부산본부	218	13,435	156	3,564	201	2,961	160	2,118	97	1,207	7	43
인천본부	67	2,012	74	1,394	130	2,383	113	5,796	53	2,219	△36	△57
대구본부	13	16	7	34	11	25	8	10	6	435	△14	4,373
광주본부	27	274	21	502	14	170	25	691	9	582	△36	616
합 계	562	20,863	504	21,538	690	12,456	586	23,043	391	14,305	-	39

※자료 : 관세청

☞ 세관장, 이처럼 환치기사범도 전년동기 대비 6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조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서남해안 지역 근간산업인 조선업 극심한 불황

다양한 지원 대책 강구 필요

□ 현황 및 질의

○ 목포, 영암, 해남 등 서남해안 지역은 선박건조에 적합한 지리적 이점과 2005년 이후 전세계적인 조선업 호황, 조선특화단지 구축사업 추진 등으로 조선 산업이 지역 근간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음

○ 조선산업은 종합 조립산업이며 산업전후방 연계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 및 소득창출이 매우 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

○ 전라남도의 조선업 주요 현황을 보면,

- 도내에는 조선소 56개사, 조선기자재기업 250여개사 소재

- 매출액은 약 5조 4천억원, 고용 인원은 약 2만5천명

- 대형조선소는 1개사, 매출액은  3조6천억여원, 고용은 11천여명

- 중형조선소는 11개사, 매출액 9천억여원, 고용 5천여명 정도

○ 특히 2012년쯤 전남의 조선업은 매출액이 10～14조원, 고용인원은 5～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2012년 전남 조선업 전망>

기 업 명	매 출 액	고용인원	비고
현대삼호	6조원	15천명
대한조선 고려조선, 오리엔트조선, C&중공업, 신안중공업, SNC조선해양	2~5조원	15~20천명
조선타운	1~2조원	10~15천명
기타 기자재	1조원	10천명
계	10~14조원	5~6만명

○ 이에 따라 그동안 조선산업 호황 및 현대삼호중공업의 급성장과 관련해 대불산단의 조선 및 조선기자재업체 중심으로 분양 완료(‘04년 40% → 현재 100%)되었고, 가동업체중 77% 차지

<대불산업단지 입주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계	가 동 업 체						휴폐업	건설중	미착공
		소계	운송장비	조립금속	비금속	음․식료	기타
국가단지	258	217	95	60	15	10	37	2	31	8
외국인투자지역	45	30	24	4	-	1	1	-	15	-
자유무역지역	29	27	26	1	-	-	-	-	2	-
계	332	274	145	65	15	11	38	2	48	8
비 율	-	100	52.9	23.7	5.5	4.0	13.9	-	-	-

※운송장비 및 조립금속이 조선블럭 제작업체

○ 그러나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조선업체들의 신규 수주 물량이 전년 대비 97%까지 감소했고, 기존 수주 물량도 지불연기와 인도지연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최근 금융권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서남해안지역 조선업체들의 자금난 심화

-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업체가 발생하는 등 중대형 조선업체 및 대불공단 등에 입주하고 있는 선박블럭과 조선기자재 업체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세관장, 서남해안 지역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대형 조선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 조선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세관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